AI 규제 시계 늦춘 유럽의회…CIO, 대응 속도 놓고 딜레마

유럽의회가 3월 26일 EU AI법(EU AI Act)의 일부 시행을 연기하기로 표결하면서 이미 혼란스러운 AI 컴플라이언스 환경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CIO가 규제가 이미 발효된 상황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당국이 지침과 표준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고위험 인공지능(AI) 시스템 관련 규정의 적용을 연기하는 데 찬성했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연기에 합의했지만,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또 다른 입법 기관인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연기하기로 한 첫 번째 기한이 2026년 8월로 예정됨에 따라 CIO는 중요한 계획상의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즉, 약속된 지침 없이 기존 마감 시한 전에 서둘러 변화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연합 이사회가 연기를 승인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기는 면제가 아니다 애널리스트와 컨설턴트들은 기업 CIO가 기다려서는 안 되며, 규제가 이미 시행된 것처럼 대응해야 한다는 데 사실상 의견을 같이했다. 가트너(Gartner)의 부사장 애널리스트 나데르 헤네인은 “기한 연장이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이다. 이전에는 일정이 계속 변동하는 상황이었다”라며 “다만 최종 결정이 기존 마감 시한에 임박해 내려질 예정이어서 조직들은 결국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EU 디지털 옴니버스 제안의 첫 초안이 발표된 이후, 우리는 고객에게 잠재적인 연기를 AI 시스템 목